법령 민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208, 2020. 11. 3., 기각
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992, 2002. 5. 13., 기각
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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